2014. 4. 18. 17:32
부동산공법이란?
1. 공법과 사법의 차이
우선 공법이란 한자로는 公法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public law라고한다. 반대로 사법 (私法/private law)이 있다.
공법은 사람과 국가 혹은 공공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사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법인을 포함하여)에 관련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즉, 공법은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2. 부동산공법이란?
따라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의 개발, 매매, 관리 등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등 관련인이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제사항과 절차 등을 국가에서 정해 놓은 법들이라고 한다.
3. 부동산공법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도시개발법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택법
- 산림법
- 산지관리법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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